재생에너지 100%, RE100 이행의 심각성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하지만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대부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 정부는 RE100 가입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구매를 위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자 지난해 한국형 RE100 이행수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RE100 가입 기업이 이 이행수단을 통해 조달한 전력은 기업별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아주 미미한 3% 이하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국형 RE100 이행수단은 ①녹색프리미엄 ②재생에너지 공급인증 REC 구매 ③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④지분 투자 ⑤자가 발전 ⑥직접 PPA 등의 6개 수단이다. 우리는 현재 녹색프리미엄이 99%로 약간 기형적인 구조로 RE100이 이행되고 있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 소비자가 한전에 기존 전기요금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는 간접 이행제도다.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에 사용된다. 이런 간접비용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전이나 정부관계자들이 좀 더 혁신적인 재생에너지의 신기술을 찾아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RE100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재생에너지 발전의 취지는 퇴색될 것이다.

녹색프리미엄제도는 현재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건 돈으로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의 RE100 간편 이행 방안이며 일종의 그린워싱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중립의 근본 취지 이행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로 만든 제품은 수출을 할 수 없는 시대 그게 바로 RE100의 의미이다. RE100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RE100이 일단은 자발적인 협약이고 당장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약하다. 하지만 이제 제조공장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한 기업의 제품만 팔 수 있는 시대가 된다.

그런데 이 점을 모르는지 아직은 조용하다.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완료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삼성이 올해 하반기에 RE100 협약에 가입한 것이 큰 뉴스가 될 정도다. 아무리 자발적인 협약이라지만 그 제재는 매우 강력하다.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보보다 원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원자력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 받지도 못한다.

전기료 인상도 문제지만 수출이 막히는 건 더 큰 문제다. 수출이 주력인 나라가 수출을 할 수 없다면 경제는 망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인식은 별로 강하지 않다. 여기에 경제위기가 걸려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정부관계자나 국회의원, 경제계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안이한 시각도 문제지만, 기업들이 돈으로 때우는 녹색프리미엄 제도만으로 눈가림하고 또 그걸 용인하는 한국형 RE100 이행수단을 바꿔야 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 REC나 재생에너지 구매 PPA,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등의 적극적인 RE100 이행수단이 더욱 적극적으로 채택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태양광이 재생에너지의 만능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각성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대안을 찾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인지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 방치하는 것인지 무심하기 짝이 없다. RE100의 재생에너지 확보 대책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조업체들도 가능성 있는 재생에너지 확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수소연료와 풍력과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그리고 신기술이 국산, 외국산을 따질 때가 아니고 그 어떤 효율적인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내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지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RE100이 얼마나 강력한 후폭풍을 일으킬지 아직 실감하지 못한다면 위기 불감증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상품 제조설비 가동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RE100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다. 수출을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RE100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 왔다. 지금 당장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RE100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기업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면하고 있는 RE100 인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집중하지 않으면 수출이 막힌다. 판로가 막힌다. 상품을 만들어도 팔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망한다.

생산현장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지금같은 인식이라면 정부가 앞서서 도와주지 못한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도와 줄 수도 없다. 자기 발등에 불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으로는 대기업 몇 군데만 사용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

새로운 재생에너지 대안이 있다면 다소 모험적이더라도 과감히 도전하자. 새로운 발전 기술의 R&D도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독일과 태국에서 이미 가동되고 검증된 KPP 수력(부력·중력) 발전은 RE100 달성 대안으로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탄소제로, 공해제로의 KPP 수력발전은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야 비로소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보일 것이다.